`교원평가'법안 일방처리…교원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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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뉴질랜드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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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간 합의 과정없이 교원능력개발평가(이하 '교원평가') 도입 법안이 일방처리되면서 교원단체가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3일 "교원평가 도입법안 여당 일방처리 `유감'"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충분한 합의 과정없이 진행된 일방적인 처리는 제도 도입의 정당성을 크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총은 "학교현장에서 누누이 지적해 온 평가의 신뢰도 확보 문제와 결과의 활용 문제에 대해 이해 당사자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면밀한 검토가 여전히 부족하고 '평가' 문제에 관한 한 학교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라며 성급한 일방처리에 우려를 나타냈다.

또, 국회가 여야간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를 통해 교육적이고 정당한 절차를 확보한 가운데 관련 법률을 심의함으로써 학교현장 실정을 반영한 수용가능하고 궁극적으로 교원의 전문성 신장에 기여 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도 24일 오후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교원평가' 법안의 일방 처리를 비판하는 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교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한나라당이 야당 의원들의 불참속에서 교원평가 관련 법안을 심의해 처리한 것은 날치기 처리다"라며 반발했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3일 위원 9명 중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 의원 5명만 참석한 가운데 열려, '교원평가' 도입 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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