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별 민주주의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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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뉴질랜드유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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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2월 2일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 2020(Democracy Index 2020)'에서 뉴질랜드는 조사 대상 167개국 중 4위를 기록했으며 한국은 23위를 기록하였다.

EIU는 영국 시사주간지 이코노미스트의 부설 경제분석기관이다. 뉴질랜드는 10점에 9.25점을 받았으며 한국은 8.01점을 받았다.
한국의 순위는 지난해와 같지만 점수가 0.01점 올라 5년 만에 '결함있는 민주국가(Flawed democracy)'에서 '완전한 민주국가(Full democracy)' 대열에 합류했다.

EIU는 2006년부터 167개 국가를 대상으로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정부기능 ▲정치참여 ▲정치문화 ▲국민자유 등 5개 영역을 평가해 민주주의 발전수준 점수를 산출해왔다. 이를 토대로 8점이 넘는 국가는 '완전한 민주국가', 6점 초과∼8점 이하는 '결함있는 민주국가', 4점 초과∼6점 이하는
'혼합형 정권', 4점 미만은 '권위주의 체제' 등 4단계로 구분한다.

한국은 2008년 이후 줄곧 완전한 민주국가로 평가받았고 2015~2019년에는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었다.

상위권에는 북유럽 국가들이 포진했다. 노르웨이(9.81점)가 1위를 기록했고 이어 아이슬란드(9.37점), 스웨덴(9.26점), 뉴질랜드(9.25점), 캐나다(9.24점), 핀란드(9.20점), 덴마크(9.15) 순으로뒤따랐다.

미국은 7.92점을 받고 전체 25위에 올라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분류됐다. 미국은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완전한 민주국가' 명단에 있다가 버락 오바마 전 정부 말기인 2016년과 도널드 트럼프 전대통령의 4년 임기 내내 '결함있는 민주국가'로 평가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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